스토킹 범죄 처벌법: 집착이 폭력이 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집착이 폭력이 되는

 

 

스토킹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요즘들어 스토킹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스토킹 관련해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직접적인 위해나 상해를 가했을때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호소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토킹 관련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 단정짓는 것은 아니구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대부분 사례를 보면
여성 피해자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남성이 힘이 쎄기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까지 찾아와 염탐하듯 괴롭히고

집까지 찾아와서 문 앞에서 소리치고

만나주지 않으면 협박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로 테러하고

내 집 비밀번호를 알아서 무단침입도하고

심지어는 폭언 폭력 납치 살해등

끔찍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집착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더군다나 이성에 대한 집착 아니 집요한

망상은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마저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서 조심해야겠으며 

조금이라도 스토킹 기미가 보인다면

신고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미행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일단 스토킹이 무엇인지 뜻을 알아봐요.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By 지식스니펫 : 스토킹뜻 stalking

 

 스토킹
쉽게 말해 내가 싫다는데 
자꾸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것

 

 

스토킹 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되지 않을때는

이런 표현과 함께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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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 사랑해서 당신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도 못합니까?
• 전화를 백통하든 천통하던 내 맘입니다.
• 내가 신체적으로 고통준것도 아닌데...
• 전 여자친구에게 만나달라고 쫓아다닌걸 가지고

 

 

 

물론 하나하나를 범죄자 취급하는것도 문제죠.

그런데 핵심은 내 감정 생각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감정 기분이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나 그녀를 생각하고

쫓아다니는게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가끔 방송이나 티비등에서 납치 폭력 살인등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접하곤 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가 한때 사귀었던 사람이나 배우자였다면..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자주 가는 장소.

심지어는 내 아파트나 빌라등 주거지 비밀번호.

나의 SNS 카톡등 사생활에 관한 정보등을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말 그대로

그나 그녀로부터 감시를 당하듯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딱히 나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구요.

심지어는 그리운 고향 한국을 등지고

해외에 가서 홀로 외롭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하늘나라고 간 불쌍한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의 호소가 이뤄졌지만 

법이 현실의 고통을 따라가지 못했던것 같아요.

 

어떤 여성을 5년동안 매일 쫓아다닌 남성

너무 아름다워서 한눈에 반했어요.

여성이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그때는 자기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거죠. 

그녀를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눈에 보이는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 5년을 빼앗아 간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로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건강하게 이성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인식이 부족할때는 

이게 스토킹인지 범죄인지도 모를때죠.

그렇게 죽자살자 따라다녀서 서로 사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사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어찌보면 아름다운 낭만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참으로 무식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였죠.

성폭행 성폭력을 당한뒤 할수 없이 

결혼까지 해야했던 사례들도 참 많았죠.

 

 

 

지금은 이런 시대는 끝났지만

앞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팬들의 사랑이 지나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사랑했어요 헤어지면 그만 : 싫다는데 쫓아다니고 괴롭히면 스토킹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와

여러 단체들의 노력으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몇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감 조성

항목 예시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카톡이나 문자로 글과 사진을 보내는것...

라.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8083호

 

 

 

 

쉽게 말해 이 항목에 해당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면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넘어서 육체적으로

위해를 가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이 발생하고 무단침입등

끔직한 범죄사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쉬쉬하면서 넘어가는게 좋지만

이런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토킹 법죄자는 여러분의 심리와 다릅니다. 

물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과정이 순수한 이면도 있습니다.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순둥이와 같은 착한 남자 여자일수도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대하는법을 몰라서

너무나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그 행위가 과하다고 이해할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은 엄청난 불안감속에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2차가해입니다. 

자신의 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빨리 자각시켜주는것도 더큰 범죄를

막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길에 누군가 뒤에서 쫓아온다면

 

 

에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납치당하거나 회사에서 짤리거나

죽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수 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법에 관한 뉴스부도 : 스토킹 처벌 사례

 

 

 

이제는 이런 기사들이 다음 뉴스에 나오네요.

늦었지만 참 다행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피해자도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자신을 지킬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토킹 가해자가 헤어진 전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편 아내일수도 있구요.

 

 

 

 

 

 

 

한때 좋아했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았을때는

바로 직접적인 위협 폭력을 행사하죠.

왜냐하면 그나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곤해요. ㅠㅠ

 

 

 

 

 

가끔 티비 방송 드라마 영화에까지

스토킹이 열정적인 사랑인양 미화되기도하는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은 서로간의 소통 교감 공감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폭력이며 학대일 뿐입니다.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없다는

예전에는 강한 남성의 표상과 같은 표현이였는데

얼마나 우리가 인권의식이 부적한

사회에 살았는지 짐작할수 있겠네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매일 폭력을 당하며

살아온 삶을 평생 보고 눈물 흘리며 살아왔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의 기본이 없는 겁니다. 

스토킹 문제도 절대로 사랑으로 미화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삶을 파괴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데이트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못 만나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한다거나

내 일거수 일투족을 집착한다면

이는 좋은 사랑이 될수 없어요.

그런 남자 여자는 거리를 두거나

헤어지는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내게 잘해준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 폭력은 육체적 폭력으로 진행됩니다. 

그 사람 인성은 결국 터지게 됩니다. 

 

 

 

집착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마세요.

집착의 또다른 이름은요.

상대방의 인권무시 혹은 폭력입니다.